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와 국고보조금의 삭감으로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주요 사업들이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도가 신청한 내년도 국고보조금 3조3천여억원 중 무려 1조원 가량이나 삭감된 상황에서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심의도 있기전에 무산되거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사업들이 하나둘 늘고 있어 국비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 추진이 무산된 도의 사업은 모두 5건으로 도는 이들 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모두 247억3천만원을 요청했다.
우선 도가 지역혁신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이천과 광주, 여주를 묶어 추진중인 도자문화클러스터 개발 사업은 소관 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심의끝에 균특회계 혁신계정 사업으로 불채택, 4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1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밭기반정비사업은 정부의 농림사업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농림부가 판정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또한 노후위험교량재가설사업(27억8천만원)과 간선급행버스(BRT)시스템 구축 사업(139억원)도 건설교통부의 지원 불가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계획이 무산, 전액 도비로 부담하거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을 시발점으로 도가 신청한 전체 국고보조금액 중 2.3%만 반영된 광역도로망 구축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거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는 사업추진이 무산된 도자문화클러스터 사업은 오는 2006년도 지역혁신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산자부와 적극 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밭기반정비사업의 경우 관계부처인 농림부와 협의를 벌여 계획했던 1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규모가 22억원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도 농림부의 지원 불가로 부득이하게 건립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 농림부에 건립을 재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