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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 지지부진

이행강제금 총 884건 40억원 부과, 미징수 525건으로 60% 육박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군은 올해 개발제한구역(GB)내 불법행위 884건을 적발하고 40억4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도는 이 중 338건 11억4천여만원만 징수했을 뿐 전체 60%인 525건 27억6천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했으며 21건 1억4천여만원은 착오로 부과해 감액했다.
시·군별 미징수 현황을 보면 남양주가 전체 335건 중 205건 11억2천여만원을 가장 많았으며, 하남 99건 중 67건 9억5천만원, 시흥 144건 중 96건 2억원 등이다.
도는 올해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행위에 따른 미징수 이행강제금을 최대한 거둬들이는 한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나 무허가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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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호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