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강웅철(국힘·용인8) 의원이 민선8기 역점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지사는 14일 제369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예술인의 범위를 묻는 강 의원의 질문에 “사업을 위해 ‘예술인’을 조작적 정의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금 저희는 예술인을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로 정의 내렸다”면서도 “자기가 예술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예술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기준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 유형·무형으로 창출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비판하며 “대상이 소위 말하는 등록 예술인, 즉 전문 예술인인데 등록되지 않은 아마추어 예술인에 대해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예술인 등록은 전문 예술인뿐 아니라 아마추어도 한다”고 “예술의 정의를 한정 지을 수 없어 증명을 갖고 있는 분으로 했다.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등록하면 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등록된 전문예술인 외 생활 예술인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미등록 예술인을 파악한 자료가 없는 배경을 해명하려는 김 지사의 발언을 끊고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싶으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리 공연을 하는 미등록 예술인이 굉장히 많다. 체육인의 경우 생활체육인이 엘리트 체육인의 몇 배”라며 미등록 예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물었다.

김 지사는 “예술 활동 증명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면 된다”며 “그런 취지라면 예산을 늘려달라. 그러면 등록자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원 대상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강 의원은 “다른 직종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며 체육인, 택배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전업주부 등 직군을 순서대로 언급했고 답변을 위해 김 지사가 입을 뗐으나 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의원만 단답식으로 물으면 어쩌냐”고 따졌고 강 의원은 “질문한 게 아니니 가만히 계시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안 준 것이 아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다음 질문자로 나선 박세원(민주당·화성3)이 답변 기회를 줬고 김 지사는 “기회소득 범위를 넓히면 기본소득화되기에 범위를 좁히고 한시적으로 드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의회를 향해 “도의회에서 조례 문제 등으로 지연됐는데 6월 중 검토하고 잘 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