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4대입법'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금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을 포함해 여당이 추진하는 18개 법안에 대해 여당안대로 일방 처리되는 것은 막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섰지만 여당이 이를 강행하려 할 경우 무조건 저지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4대 입법의 경우 한나라당으로선 부담이 적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보법 폐지 등에 대해선 아직까진 한나라당에 우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명분이 있다는 게 한나라당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30일 여당이 4대입법 연내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데 대해 `불가'입장을 거듭 강력히 피력하며 저지에 나섰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의 이같은 방침을 내년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내 선명성 경쟁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 뒤 "여당은 당권과 장기집권밖에 안중에 없다"면서 "4개법을 국민과 함께 분명히 저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여당안과 견해차가 크더라도 반대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자칫 정부여당 발목잡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한국투자공사법 등 `한국형 뉴딜정책'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선 문제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이들 법안은 워낙 중요하고, 한나라당은 뉴딜정책 자체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안대로 통과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연기금을 인위적 경기부양에 사용할 경우 `국민의 곳간'을 거덜낼 수도 있는 데 야당이 어떻게 이에 순순히 동의해 주느냐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도 "뉴딜관련 법안이 잘못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안에 잘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일단 여야가 참여하는 `민생경제원탁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절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절충이 안될 경우엔 국회소관 상임위에서 여당의 일방처리에 대비,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