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Futures Brief’ 제23-29호(표제: 한국의 정치 양극화: 유형론적 특징 13가지)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로 작성됐으며, ‘정치 양극화’의 한국적 특성 13가지를 집약해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극단적 당파성에 따른 무책임한 정당정치 ▲정당 내 파벌 양극화 ▲정책이나 이념적 차이보다 권력 이슈로 갈등하는 정치 ▲공존과 협력을 어렵게 하는 혐오 정치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또 ▲법안 폭증과 과도한 입법 경쟁 ▲대통령 의제가 갖는 과도한 지배력 ▲정당의 낮은 자율성 ▲열성적 지지자와 반대자가 지배하는 정치 ▲소수 지배 강화 ▲여론 동원 정치 심화 ▲양극화된 양당제의 출현 ▲추종과 혐오의 팬덤정치 등도 설명하고 있다.

국내 ‘정치 양극화’는 크게 두 시기에 논란이 됐다. 관련 기사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처음 등장해 정점을 찍은 뒤 감소했다가 2019년부터 급증하며 한국 정치의 최대 난제로 자리 잡았다.

국회 역시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난해 이명수·최형두·김종민·김영배·이은주·조정훈 의원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 국회미래연구원은 3차례에 걸쳐 ‘정치 양극회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잡담회’를 실시했다.

지난 1월 30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130여 명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출범하고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최대 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박상훈 연구위원은 “달라서 고통받는 독단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달라서 더 풍부해지고 더 깊은 사회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