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상승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유동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이에 따른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예수금 동향을 파악하는 등 밀착 대응에 나서는 한편 유사시에는 정부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도 해지한 예·적금울 재예치할 경우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은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했다. 이어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 77조 3000억 원의 상환준비금(예치금 총 15조 2000억 원, 중앙회 예탁금 48조 7000억 원, 상환준비금 13조 3000억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 6000억 원 준비돼 있다.

한 차관은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 원)과 금고 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며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뱅크런) 사태가 있었을 때 2주 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비과세·약정이율 혜택을)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연체자산을 팔거나 상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며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는 데 1000억 원을 배정했다가 6월 말 5000억 원까지 늘렸고, 필요하면 그 규모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PF) 우려에 대해 권 상임위원은 "대한민국 전체 PF를 대주단 협약과 캠코를 통해 재구조화하고 있어 연착륙 중"이라며 "새마을금고에 연체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방안 등 감독 체계 문제와 관련해선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차관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며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상임위원도 "지금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그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