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양평군 등 ‘군’ 단위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도·도의회는 지난 7일 양평 용문다목적청사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적 형평성과 사회취약계층의 접근성 격차, 그리고 개선방안-양평군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토론회 좌장 이혜원(국힘·양평2)의원과 최종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유영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등 도의회·양평군 관계자들과 양평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양평군은 약 1만 196.73㎢로 도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노인복지시설 69개, 장애인복지시설 32개, 어린이집 39개, 아동·여성 복지시설 7개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제선 백석예술대 교수는 “구보다 읍·면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에서 아무리 좋은 서비스·시설을 만들어도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서비스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히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문제가 두드러진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큰 면적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들이 서울보다 더 먼 간격으로 위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지자체에서는 복지시설평가에서 이용률이 40%대인 곳이 있었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런 곳은 보조금 등을 줄이고 사람이 많은 지역에 복지시설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시내에서 멀어지는 곳에는 노인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로 복지시설 접근성에 대한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라며 “포인트는 이동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창휘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복지와 교통정책이 융합된 공간복지 논의가 필요하고, 거점형(대규모 단일)이 아닌 분산형(소규모 복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일교 도 지체장애인협회 부장은 “복지시설 공사 전 이용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도에서 조례를 통해 권장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남양주, 안산 같은 경우는 100%에 가까운 사전 점검으로 높은 적정 설치율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심도나 지자체 역량에 따라 검토율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며 양평군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이동편의 점검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저상형 버스 추가 지원 ▲행복콜택시 확대 ▲지역별 중점 복지 내용, 수요예측 세밀화·시점 등의 데이터 수집 ▲복지, 의료, 문화·체육 등 지자체 부서간의 협력 등이 제안됐다.

최종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사회복지 이용자들의 접근성에 고민하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도 노력하겠다”며 “도에서 도민들의 복지가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