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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집권당의 직무유기”…현안 산적한 데 與위원장 상임위는 ‘개점휴업’

朴, 서울-양평 고속道, 국정원 인사파동, 민생경제 파탄 등 언급
“회의 안 연다고 국정난맥 사라지지도, 책임에 멀어지지도 않아”
한일 정상회담 앞둔 尹에 日 오염수 투기 관련 잠정보류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검찰 특활비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상임위원회가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있지만 회의는 없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가 아예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과방위원회는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예 문을 닫고 있다”며 “이는 집권당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검찰 특별활동비 ▲TV 수신료 분리고지 등 방송장악 시도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감사원의 정치 감사 ▲국정원 인사파동 ▲민생경제 파탄 등 현안을 열거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체적 국정난맥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는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현안이 쌓인 상임위를 당장 열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해서 국정난맥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책임에서 멀어지지도 않는다”며 상임위 회의 소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3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하고, 올해 열리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의제화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에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환경과 건강 생태 관련 국제기구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약속한 데 따라 민주당과의 공동추진을 제안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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