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는 ‘출생 미등록 아동 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 아동인권포럼과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인 김상희(민주·부천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좌담회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6명의 패널이 분야별 해법 마련을 위한 발제를 맡았다.

주제는 ▲출생미등록 아동 사례의 분석과 제도개선 방향(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빈곤가정의 원가정 양육지원 대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신‧출산에 대한 보편적 상담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등이다.

또 ▲임신중단할 권리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의 필요성(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셰어 대표)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발생할 출생등록될 권리의 공백(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등이 발표될 예정이며, 임예슬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도 참여한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로 촉발된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 결과, 병원에서 출생했으나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기가 최근 8년여 동안 6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내국인 산모는 2313명이었고, 4500여 명은 외국인 산모의 아기로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서도 배제됐다.

경찰은 현재 내국인 산모 아기 중 900여 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 중 벌써 34명의 아기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도 베이비박스 유기 등에 연루된 사건·사고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말로만 저출생을 걱정하는 척했을 뿐, 실제로는 태어난 아기들이 이렇게나 많이 죽고 유기되고 있는 걸 우리 사회 전체가 방치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어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잘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적절한 지원책과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