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안 변경 과정 및 백지화 과정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자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앞서 김동연 지사가 공개 지적한(관련기사=김동연 “장관직이 노름판 판돈이냐”…‘서울-양평 고속道 백지화’ 원희룡 일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안 변경 과정 의혹 등에 “경기도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국토부는 먼저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사업이 아니다‘라는 김 지사의 주장에 “일각의 근거 없는 각종 의혹 제기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발언에는 “경기도는 대안 노선을 정확히 인지하고 관련의견도 냈다”며 “김 지사의 발언은 매우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타당성 조사 착수 초기 과정에선 대안노선 검토 전이라 경기도지사 관리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경기도를 제외한 관계기관들은 지난해 7월 18일 1차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대안 노선에는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국지도 88호선과 직접 연결돼 경기도도 올해 1월 16일 실시된 관계기관 2차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관계기관 2차 협의 당시 경기도는 국토부 대안노선에 반대의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대안노선을 전제로 경기도 도로·철도 계획에 추후 별도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회신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도는) 관계기관 2차 협의 당시 보낸 공문과 첨부된 위치도에 표기된 종점, 연장이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경기도 회신 공문을 보면 이미 경기도는 대안노선을 인지하고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발헀다.

특히 “국토부 대안노선 공개 전인 2018년 2월 양평군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당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강상면인 대안노선과 유사 제시됐고, 경기도는 이를 승인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의 ‘변경안 진행 시 사업 차질’ 주장에는 “대안노선은 예타와 비교해 총사업비가 약 5.4%(약 960억 원) 증가되나 교통량도 약 40% 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판단했다.

즉 대안노선의 경제성이 예타 노선과 비교해 동등 이상으로 예측되고,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존 안에 IC를 설치하는 방안 추진’에 대해선 “고속도로 선형이 정상적이지 않고 환경·민원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예타 이후 후속절차인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종점부 접속방안, 강하IC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노선을 제시한 것”이라며 “현재는 최적의 노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