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실질임금이 급감한 가운데 올해 근로소득세가 당초 예산보다 16.6% 더 걷혀 가계의 세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차원에서 내년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을 올해 전망치보다 15.6% 늘릴 방침이어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일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세는 당초 예산(8조2천567억원)의 16.6%인 1조3천737억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9월말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전체 소득세를 뭉뚱그려 "올해 예산보다 2조원 가량 더 걷힐것"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근로소득세 추계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개인사업자 등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당초 예산(5조656억원)보다 3천135억원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나 근로소득자 세부담과 비교할 때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내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올해 전망치 대비 15.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2.8%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14.7%로 집계돼 같은기간 명목 임금상승률 9%를 크게 웃돌아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너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