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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충돌로 7월 국회 합의 불발…추가 협상 진행

김진표 의장 주재로 윤재옥·박광온 원내대표 회동 실시
與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 7월 안에 처리하자”
野 “국회의장 산하 수신료공론화징수위원회 구성해야”
金 “양곡법·간호법 전례 안 돼…여야 대화·타협 당부”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결국 결론 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7월 임시회에서)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보호출산제 관련법안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언급하며 “양당 간 협의하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에 대해선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처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거듭 제안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가 세세히 말씀해 준 것 고맙게 생각하며 공감하고, 얼마든 협의하며 접점을 찾는다는 기대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방송법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국회의장 산하 수신료공론화징수위원회를 구성해 징수 방식과 비용 부담 비율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 최대 쟁점 현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 이미 대통령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간호법의 전례를 거쳐선 안 된다며 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당부했다.

 

총선을 약 7개월 앞두고 세 사람은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과 쟁점안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동은 마무리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큰 틀에서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한 국정조사 관련 논의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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