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의 인명을 앗아간 호우피해에 대한 보전 재원 조달을 놓고 정부와 야권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한 재원으로 피해 보전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언급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방 간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고, 이는 제가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추경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추경편성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는데, 호우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에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지원은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이에 더해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