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18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결의를 모았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한 데 이어 이날 민주당의 결정으로 ‘방탄국회’ 논란을 종식시킬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라며 “국민이 볼 때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의총에서 뜻을 모은 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면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달리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혁신위원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의원총회 결의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제시했으나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지도부의 모호한 답변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