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교원정원 감축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공교육 질 향상' 저하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의 필수조건인 교사 정원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나 교육부는 망부석이 됐다”며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등 교육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과 노력이 없어 교육이 황폐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초·중등교사의 신규 채용 규모를 28%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초‧중등 공립 학생 수가 올해 439만 6000명에서 2027년 381만 7000명, 2038년에는 266만 1000명까지 감소하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를 두고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현상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향후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의 교육 정책은 충분한 교사 정원 없이는 교육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며, 결국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원 감축으로 인해 공교육은 퇴보될 것이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수능의 ‘킬러문항’ 이슈가 보여주는 국내 교육 문제인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심화는 거세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교사들은 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규정하는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급 당 학생 감소로 과밀학급을 예방하고, 늘어난 학급만큼 교사 수를 자연스럽게 충원하게 돼 공교육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많은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몰아놓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교육부의 2024년 교원정원 발표에 교육계 관계자들이 희망하는 교사 정원 충원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