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운송서비스 향상과 시내버스 운영 안정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해 버스 운행횟수 준수율 98% 이상·1일당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 0.50 이하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군 간 노선’ 3000여 대를 도가 직접 관리하며 면허권도 도지사로 회수하고 5년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의무화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오 부지사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인천과 비교해 도내 민영제 운수종사자의 임금 격차는 최대 110만 원까지 확대됐으나 요금 수입은 2016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 중심이 버스에서 광역철도로 이동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개인형 이동수단 등 새로운 형태의 교통서비스 등장으로 시내버스 산업의 쇠퇴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도는 도비 약 3000억 원 등 예산 약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1월 1일부터 12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체 노선 1100여 개·6200여 대를 단계적으로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 부지사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대상 1100여 개 노선·6200여 대 중 2개 이상 시·군을 운행하는 약 360개·3000여 대를 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내 단일 시·군만 운행하는 약 730개·3200여 대에 대해선 시·군이 자율적으로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되 도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공공관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공공관리제를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으로 분류해 병행한다.

 

기본적으로 공공지원형을 적용하고 비수익 필수노선과 신설노선은 노선입찰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오 부지사는 “공공지원형은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 사업자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해 도민 버스 이용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

 

도는 버스 회사에 기본 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오 부지사는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을 현재 도에서 시행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과 디자인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부터 적자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2027년까지 ▲도민 서비스 만족도 95점 이상으로 개선(현재 87점) ▲버스 운행횟수 준수율 98% 이상으로 향상(현재 92%)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 1일당 0.50건 이하로 감축(현재 0.95건) 등을 내놨다.

 

도는 정기적인 노선 개편도 시행한다.

 

오 부지사는 “GTX 도입과 수도권 철도교통망 확대 등 급변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변화와 신 교통수단 도입에 대응해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내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하고 5년마다 노선 정기개편을 의무화해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 달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대상 설명회 개최, 9월 제도 정비, 10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1일2교대제를 도입하고 시군 간 노선의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 시군 내 노선 중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도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시·군에서 경기도로 조정한다.

 

오 부지사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목표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과 더불어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도민이 원하는 교통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