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2건의 규제혁신·정책지원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과제 42건을 정리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이며 킬러규제 14건도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과감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세액공제 직접 환급 도입을 요청했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세액공제금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로,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투자부터 실제 이익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과 U턴기업 지원요건 완화, 첨단산업분야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완화 등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촉구했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분리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법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 등록해야 중국 등 해외에서처럼 방전된 배터리를 완중된 배터리로 교체하는 방식의 배터리 교환소를 운영할 수 있어서다. 서비스 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순찰 로봇을 경찰장비로 활용하거나 로봇 방역 시 소독증명서 발급이 가능케 하는 등 선제적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총량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기준 완화 및 중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건의서에 담겼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현장의 애로와 건의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