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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방독면 지급사업 백지화

교부세 등 2억9천만원 정부지원금 지원 안돼…올초부터 방독면 지급 중단

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경기도내 방독면 지급 사업이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행정자치부의 방독면 지금 10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도내 민방위대와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명당 1개씩 방독면 지급을 추진중에 있다.
이는 북한의 화생방전 및 화생방 테러, 유독가스 누출사고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당초 190만2천400개를 보급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올 초 방독면 지급 예산을 총 9억6천6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국비(특별교부세) 2억9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나머지 예산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 초 소방방재청의 7월 신설 방침에 따라 행자부가 방독면 지급물량과 대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방침을 결정, 전국 시도에 사업중단을 지시함에 따라 도는 올 초부터 방독면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말까지 지급된 방독면은 지역과 직장대를 포함해 모두 72만9천193개에 불과, 전체 목표치의 38.3%에 그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가 최근 공문을 보내 방독면 지급 물량과 대상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전면 중지할 것을 통보했다”며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이 검토중에 있고 결과를 행자부가 재검토하게 될 경우 방독면의 본격적인 재지급은 2006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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