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한국경제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초청 특강에 나서 현행 한국경제의 진단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3일 (사)경기포럼이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주최한 초청 특강에서 김 원장은 경기순환과 내수, 수출, 수출과 내수 상관성으로 구분해 실물경제를 분석한 뒤 네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김원장은 올 상반기중 전분기 대비 GDP 성장세가 둔화된 것을 반영해 하반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 하반기 GDP가 4.6%대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가 그대로 민간소비 (내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 일반 경제학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발표와 일반인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3%성장으로 수출은 늘어도 총소비와 고정투자 등 내수가 극히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수출로써 성장할때 일반인들이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므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한국 경제의 수출 전망이 흐려지고 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 진전으로 중소기업이 점점 위축되는 등 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수출과 내수의 관계에서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의 동력인 수출이 선진국에 비할 때 나쁜 상황은 아님에도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과거에는 수출이 한국경제의 내수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는 전례없이 수출의 내수 유발 효과가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원장은 내수 위축은 가계신용 둔화 등 순환적 요인도 있지만 고용환경의 악화와 소득의 불확실성 확대가 더 큰 요인이라고 분석하면서 최근 고용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을 입증하는 노동시장 지표율에서 시사하듯 미래 고용 보장이 없는 파트타이머들이 소비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금리 하락에서 보여지듯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적기 때문에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구조적 요인이 상존해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말하고 정부가 단기적 처방보다 중장기적 구조개혁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원장은 한국 경제와 연동돼 있는 교역대상국들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에 있어서도 올해보다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원장은 "향후 2010년대 초까지 5%대의 잠재성장 실현이 가능하지만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창업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기술·인력·산업정책의 실효성 제고, 개방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