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불합격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정참여단은 의원들의 전문성 부재 및 전시성 질의, 집행부측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등 매년 지적되는 구태의연한 행위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정참여단에 따르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경실련 등 6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정참여단은 지난달 치러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8개 상임위별(운영위 제외)로 행감 우수위원을 선정, 명단을 공개했다.
위원회별로는 기획위 3명, 농림수산위와 경제투자위, 자치행정위, 교육위, 문화공보위, 보사환경여성위가 각각 4명씩, 건설교통위 5명 등 모두 32명의 ‘알찬 의원(상위 30%)’을 선정한데 이어 행감 최고위원(당찬 의원)으로 건교위 소속의 김현욱 의원(성남)을 선정했다.
도정참여단 관계자는 “의원들의 평소 의정활동은 배제됐으며 전적으로 행감 중 정책능력과 적극성 등이 주된 평가기준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도정참여단은 이와 함께 의원들의 중복질의와 피감기관에 대한 사전정보 이해 부재,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답변제출 등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이해관계에 얽힌 발언, 전시성 질의, 피감기관에 대한 사전정보 부재 등 상임위별 또는 의원 개개인과의 감사 수준 편차가 심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지난달 도교육청 공직협의 중복감사 거부 방침에 교육위 하수진 의원(군포)은 도교육청 감사 도중 유사사례 재발시 과거 비위행위 공개하겠다며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건교위 김현욱 의원(성남)은 집행부측의 무성의한 감사 태도를 이유로 정회를 요청해 오후에야 가까스로 감사가 진행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반면 비록 소수지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 철저한 사전준비와 치밀한 자료수집으로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는 등 감사 수준을 한단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해 집행부와 도의회 모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도정참여단은 평가했다.
도정참여단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도 의원의 고성과 고압적인 질의 행태가 반복되고 집행부측은 적당히 서면제출로 넘어가려는 등의 구태가 보편적으로 행해졌다”며 “의원들은 전문성과 정책능력 향상에, 집행부측은 감사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