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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 원인’ 아닌 ‘치료해야 할 아픔’…'사회 적응 지원 필요'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피의자 정신질환 추정
정신질환자 ‘잠재적 범죄자’ 취급 등 혐오 발생 가능성
실제 범죄자 0.7% 불과...지원과 치료로 일상생활 적응 도와야

 

일반 정신질환자들이 대중에게 알려진 각종 흉악범죄의 원인으로 치부되면서 혐오 대상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13명의 부상자와 1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피의자 최원종(22)은 정신적 질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2015년부터 정신과에서 치료받기 시작했으며,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범죄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 일종의 혐오가 증폭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범죄자 124만 7680명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8850명으로 0.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범죄 중 ‘정신질환이 원인이다’는 취지로 알려지면 내용이 자극적이어서 대중들에게 각인되기 쉬우며, 이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게 되는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가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을 뿐이며 충분한 치료를 받는다면 일반인처럼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원종은 범행 당시 피해망상에 시달렸으며 이는 최근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가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면 이와 같은 범죄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신질환 전문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이들을 도태시킬 뿐 어떠한 흉악범죄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들은 정신질환자가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사법당국과 언론은 흉악범죄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애꿎은 정신질환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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