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확대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군사개입 전략'이라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잇단 국회 발언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 의원의 발언이 국내에 어떤 여파를 미칠 것 인지와는 별개로,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중국과 북한에도 뭔가를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장 부시 미 행정부로부터는 동맹협상 관련 기밀사안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문제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런 미국측의 분위기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에서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최근 한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동맹협상 관련 기밀문서의 폭로와 정보 왜곡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정부에 조치를 요구할 것을 검토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행태는 (한미관계에) 큰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동맹협상 관련 기밀이 어떻게 노 의원측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6일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게 입장을 전달해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측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동맹협상에 불만을 가진 정부 내 일부 세력에 의한 `계산된 공격'이라는 의혹도 가지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정부는 자체 조사결과 국회의원에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실무선의 미숙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노 의원을 상대로 취할 조치는 물론, 유사한 폭로가 계속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이 그다지 마땅치 않다는 데 고민이 있다.
이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그다지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노 의원이 국익을 고려해 (폭로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대미 관계도 그렇지만 중국, 북한과 관계도 자못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국회의원이야 회기 중에 국회에서 발언하면, 그 진위에 상관없이 `면책특권'을 누리지만, 외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게 정부의 `걱정'이다.
또 북한이 고 김일성 주석의 조문불허, 탈북자 집단입국 등을 이유로 남북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북 선제군사공격 전략에 합의했다'는 식의 발언은 북한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까지 발벗고 나서 북핵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의원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구도를 흐트러뜨리는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