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9월 약속한 ’임기 내 준공영제 전면 시행‘이 어려워진 가운데 인력 채용의 키를 쥐고 있는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는 인력난으로 인해 빠른 시일내 1일2교대제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이 어렵다며 운전자 양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개인에서 업체로, 지원에서 제재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우개선 1일2교대제 필수”…“인력 없어 전면 시행 어려워”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공공관리제 완료 시한을 당초 2025년보다 2년 미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안에 대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형태를 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 전환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인력이 채워지면 노동강도가 완화되고, 이를 통해 처우가 개선되면 인력 유출을 막는 선순환을 목표로 현장 연수 확대, 교육비 지원 등 운전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력난으로 인한 1일 17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 주52시간 초과 근무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로서는 준공영제를 통한 1일2교대제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꼽히나, 도는 운전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당장 모든 시내버스의 근무형태를 변경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는 김 지사 임기 막바지가 되면 제도가 70~80%가량 완성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초 약속한 내용이 1년도 안 돼 바뀌면서 도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긴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버스노조 관계자 A씨는 “예산 문제 등 가변적인 상황이 생기면 2027년까지 시행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질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을버스 죽일라…’인력수급 키‘ 업체 채용의무 없어

 

다만 도의 신중론에도 이유는 있다.

 

경기도 광역버스 1일2교대제는 안전상 이유로 지난 2018년 우선 도입돼 업계 처우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1년 경기도 공공버스 서비스지표에 따르면 한 광역버스 노선의 준공영제 시행 전후 과징금 건수는 47건에서 6건으로 줄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234건에서 140건으로 감소하는 등 인력난 극복을 통한 안전 운행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신규 인원 채용보다 1일2교대제를 시행하지 않는 시내버스 종사자가 광역버스로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란 지적도 존재한다.

 

A씨는 “시내버스 운전자가 1일2교대제를 시행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개선된 광역버스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대책 없이 시내버스 1일2교대제를 도입하면 마을버스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나은 처우인 시내버스로 옮겨오면서 마을버스 운행이 더욱 열악해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이에 노조 측은 시내버스 1일 2교대제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안으로 인력양성에서 나아가 인력 수급의 주체인 업체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재정지원금, 운송수입금 관리를 중심으로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인력 수급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A씨는 “도는 1일2교대제를 할지 안할지, 탄력근로제가 가능하다는 등 이상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인력 수급 키를 쥔 업체가 노력을 하도록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버스업체는 지금 인력 수급 극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도는 신규 인력을 수급하지 않는 업체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버스는 오는 10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