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에서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과 용인시 수지구에서 발생한 ‘죽전역 칼부림’ 등 무고한 이들에게 무차별적인 피해를 주는 ‘묻지마 범죄’가 사회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묻지마 식 범죄 피의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범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심리 상담 치료 체계를 마련해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신문은 전문가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첫 번째, ‘묻지마 범죄’ 낙인효과로 ‘극심화’

두 번째, 빠른 심리 치료로 ‘묻지마 범죄’ 초기에 ‘싹’ 자를 수 있어

무차별적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재 정비가 필요하다.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은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았고, 자신을 해치려는 집단이 있다는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아울러 ‘죽전역 칼부림’ 피의자 30대 여성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는다면 증세가 완화돼 묻지마 식 범죄와 같은 충동적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낙인효과란 정신질환을 앓거나 관련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각종 선입견이 ‘낙인’으로 남아 증세가 더 강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치료 체계는 ‘낙인효과’를 키우기만 해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가령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때 기록에 남게 되는데, 해당 기록은 취업 등 사회 활동에서 드러나기 쉽다 보니 정신질환 치료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실제 2021년 서울대병원 등의 빅데이터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를 기피하는 원인 34%가 ‘제도적 불이익’, 27.8%가 ‘사회적 인식’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처럼 가벼운 치료를 받은 기록만으로 취업 등 사회 활동에 불이익을 받은 겪은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증 정신질환 치료 기록이 있다면 완치 이후에도 지장을 받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적지 않은 수의 정신질환자들은 치료를 거부해 자칫 충동적으로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묻지마 식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이 없는 일반인도 충동적으로 일으킨 묻지마 범죄도 많아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시선은 편견”이라며 “이러한 선입견은 ‘낙인효과’를 키워 더 많은 정신질환자를 유발하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