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의 감소와 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의 채무가 2조4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채무액은 1조9천675억원으로 도 본청(5천40억원)까지 합하면 전체 채무액은 2조4천715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도 및 시군의 전체 채무액(1조7천824억원)과 비교해 10개월 동안 무려 6천891억원(38.7%)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중 성남시는 판교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 등으로 채무규모가 무려 6천474억원으로 도내 최고치를 보였다.
또 국도 1호선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공사 등 대형사업을 추진중인 수원시는 1천74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과천(10억원)과 군포시(83억원)를 제외한 대다수 시군에서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800억원 이상 채무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시군의 채무액이 늘고 있는데는 경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의 감소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대형사업 추진 등이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1조4천548억원에 달하는 각종 기금 중 실제 집행액이 3천166억원(21.7%)에 불과, 잔액이 무려 1조1천380억원에 달하는 등 채무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데도 기금의 활용이 극히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사원이 최근 일선 지자체의 기금운용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도내 10개 시군에서 민간단체 해외경비 명목으로 6억7천여만원을 기금에서 지출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 시군의 빚은 늘고 있으나 지방세 징수액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채무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재정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지방세 징수액은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전년도 동기대비 1천600억원 가량 감소했으며 연말까지는 감소폭이 3천600여억원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도내 체납액은 지난 8월말 현재 6천2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805억원보다 8.3%포인트(479억원)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체납액이 늘어나는 등 채무액이 늘고 있다”며 “체납세와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조례를 제정해 지방기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