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1인가구 지원 사업 예산을 턱없이 낮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시흥·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28개 시·군에서 도내 주소지를 둔 여성 1인가구에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호신용품을 무상 제공하는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묻지마 범죄' 등으로 높아진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7억 3500만 원 중 도가 30%(2억 2050만 원), 시·군이 70%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사업' 방식이다. 

이날 기준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이 완료된 시·군이 있는가 하면 아직 사업 준비 단계인 시·군도 보인다.

문제는 사업 예산 부족으로 도내 1인가구 수에 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 1인가구는 156만 8000세대로 여성 1인가구는 약 75만 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기도 안심패키지 사업 대상자 수는 최대 2500세대에 불과하다. 이는 도내 여성 1인가구에 1%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사업 예산 확충을 통해 분담하는 사업 예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지차체 관계자는 "한정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 대상 인원도 적을뿐더러 신청 방식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등 지원 자격이 되는 신청자 모두에게 안심 패키지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경기도 안심패키지 사업과 유사한 '안심 장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시 예산 100%를 부담하는 보조금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사업비 5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25개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신청 세대수에 따라 구 예산을 추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못했다"며 "올해 사업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내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