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 원가량 부족하며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지만 긴축재정을 편성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이는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정부가 추경 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기재부는 수시로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식화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세수 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비상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000억 원 줄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 부족분이 50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최종적으로 연간 60조 원가량에 달하는 세수가 모자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당초 400조 5000억 원에서 340조 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한 데다,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다.

두 자릿수의 세수 추계 오차율의 3년 연속 기록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1988~1990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부족분이 60조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존 세입예산(400조 5000억 원) 대비 15%가량의 오차율을 기록하는 셈이다. 2021년과 지난해 기록한 세수 오차율 절댓값 17.8%, 13.3%에 이어서 큰 폭의 오차율이다. 직전 2년간 대규모 세수 초과가 발생했다면 올해는 세수 결손이 생겼다는 점이 차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세수 사정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347조 4000억 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올해 기존 전망치(400조 5000억 원)보다 33조 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60조 원가량 쪼그라든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 원 불어난 규모다. 내년 세수 전망치 달성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에는 401조 3000억 원, 2026년 423조 2000억 원, 2027년 444조 9000억 원 등으로 매년 20조~30조 원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