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퇴직자 중 93%가 유관 기관과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까지 취업 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국토부 퇴직자는 60명이다. 60명 중 56명(93.3%)은 유관 기관 및 협회에 몸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퇴직자들은 건설·주택 관련 협회 및 협회 산하 조직(23명)에 가장 많이 재취업했다. 공공기관(18명), 교통 관련 협회 및 협회 산하 조직(14명), 민간기업(4명), 기타 유관 기관(1명) 순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없고,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퇴직자는 협회와 공제조합 임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건설협회에는 최근 5년간 국토부 퇴직 공무원 3명이 부회장,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해외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공제조합, 건설기술관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감정평가사협회 등도 국토부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활동하는 곳이다.

국토부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상당했다. 2017년 이후 취업 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국토부 퇴직자의 30%(18명)는 공기업·공공기관·정부 출연 연구원·준정부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공단,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공항공사, S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 제한’ 판단을 내린다.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취업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업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조직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는 더욱 강도 높은 잣대로 수술할 것”이라며 “도로, 철도, 항공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