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가구 중 '역전세' 위험가구가 65만 호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2021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신고된 전월세 및 매매 거래 297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는 전체의 59.4%인 65만 4000호로 추산됐다. 매매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0.9%인 11만 2000호로 추산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52.4%,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8.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전세 위험가구는 2배, 역전세 위험가구는 3배 늘었다. 

예정처가 동일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2개월 전보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더 커졌다. 역전세 위험가구의 역전세 차액은 평균 7319만 원으로 전세보증금의 19.5%를 차지했다. 깡통전세 위험가구의 차액(매매 시세와 전세보증금 간 차이)은 평균 2345만 원으로 매매시세의 11.2%였다.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역별로는 경기·인천(63.8%)이,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66.8%)가 가장 높았다.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이 많았다.

예정처가 2021년 6월을 기준(100)으로 산출한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올 1월 전세가격지수는 전국 평균이 95.2, 수도권은 92.6, 지방이 97.6이었다. 7월에는 각각 91.4, 88.2, 94.4로 더 떨어졌다.

에에 정부가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갭투자 실패도 보호해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깡통전세와 역전세로 인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건전성 악화도 우려했다. HUG의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는 올 7월까지 2조 2637억 원(9994건)으로 지난해(5443건·1조 1726억 원) 규모를 넘어섰다. 이 기간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갚아 준 전세보증금은 1조 6512억 원(72.9%)에 달했으며 회수액은 2442억 원(14.7%)에 그쳤다.

천경록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HUG의 재무건전성이 계속 나빠지면 정부 재원이 투입될 수 있으므로 채권 회수 증대, 보증 심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