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등 금융사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또 다시 실효성 논란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한 32개 금융사의 다양한 대출상품을 비교·추천해 주는 민간 플랫폼도 함께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시장 활성화를 통한 차주의 이자 부담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출금리 경쟁에 나서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지난 25일 "주담대 차주의 직접적인 이자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대출 역시 금리경쟁 시스템 마련으로 서민들의 주거금융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금리 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운영하며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은행별로 예대금리차 및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시 대상을 카드사별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으로 확대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들이 다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당분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간 금리 경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은행들의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개별 금융사들이 금리를 무작정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선보였던 신용대출 대환 서비스도 흥행을 이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15일까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이동한 자금은 총 1조 5849억 원으로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238조 원)의 0.67%에 불과하다. 출시된 지 3주 만에 이용금액 5000억 원을 돌파하며 흥행하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던 것.

금융당국이 기대한 대로 금융사들이 대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출 경우,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금리 경쟁 유도가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소비자 심리를 부추겨 추가 대출 수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금리가 오르고 있음에도 국내 가계대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 4539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조 6419억 원 늘었다. 20여일 만에 8월 증가폭(1조 5912억 원)을 넘어섰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이달 들어 1조 8759억 원 늘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가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신규 대출을 일으켜 대출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은 그대로 적용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