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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복 "국힘 인천시당 허위사실 유포"…법정 싸움간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국민의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특위의 검찰 고발에 발끈하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인천평복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승연 국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특위원장의 사실확인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5일 정 위원장이 주장한 인천평복 관계자들이 시청공무원과 공범 관계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는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위원장이 인천평복을 시 계획형 참여단체로 선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에 대한 왜곡과 폄훼라고 비판했다.

 

인천평복은 “총선에 앞서 여당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한다”며 “국민의힘 정치인의 이런 행보는 검찰에게 시민단체를 탄압하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위원장을 비롯해 지난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탄압한다면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는 민선 7기 당시 주민참여예산이 불법으로 편성·집행됐다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시 예산담당관실 담당 공무원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맡은 (사)자치와공동체 대표와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도 함께 고발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민선 7기 당시 1400억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 중 절반 이상이 지방재정법과 시 조례를 위반했다”며 “담당 공무원은 주민참여예산 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260억원이 넘는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자치와공동체는 2018년 당시 연대가 급조한 단체”라며 “시 계획형 참여단체를 선정할 때 자신들이나 특정 정당 등과 관련 있는 단체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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