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양육자 대표' 송수림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하면서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 사태가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다.

송수림씨는 "맞벌이 부부의 월급 3분의 2를 발달치료비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전하며 "둘째를 낳고 싶어도 느린아이 하나 키우기에 벅찬 실정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의학계에서는 "발달지연아동의 경우 언어, 놀이, 인지 등 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사기업인 보험사가 치료권과 진료권을 훼손하여 발달지연아동 30만 명이 치료중단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혜영 의원은 "지금까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복지체계가 없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별도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 사태는 지난 5월 현대해상이 시작으로, 다른 보험사들도 동참하면서 논란이 됐다. 보험사들은 발달지연아동 치료가 의료행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달지연아동 가정은 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발달지연아동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오는 11월 시위를 예고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