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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김동연, 양평고속道 질문에 “국토부 공무원 안쓰럽다”

홍기원·심상정 ‘장래축 연결계획’ 질문에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심, 변경 주체·목적 왜곡·경제성분석 등 쟁점 제기…“용역사 촌극”
김동연 “국토부 지시 없이 용역사 최적노선 선정?…소가 웃을 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공무원 선배로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안쓰럽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을 주장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홍기원(민주·경기평택갑) 의원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반박문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사업의 지체나 여러 문제 있는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들 전부 다 전문가들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다. 오랫동안 공직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이 안쓰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국토부는 김 지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2차 입장 발표 직후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간 연결을 고려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반박문을 냈다.

 

김 지사는 이같은 국토부 주장과, ‘상위계획에는 (장래축과) 연결계획이 없다’는 국토부 사업 담당 서기관의 발언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라고 거듭 비판했다.

 

심상정(정의·경기고양갑)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사업 담당 국토부 서기관은 ‘단연코 상위계획에는 연결계획이 없다’고 했다. 장래축과 연결계획이 없는 지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존재할 수 없다. 실무자가 그 정도(예타조사 목적에 반하는) 얘기할 수 있는 권한과 배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추측을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우선 내용 자체가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제안노선 제시도, 최종노선 선정도 용역사가 했다고 얘기해서 국토위에서 용역사를 불러 질문하는 촌극을 보고 있다”며 “발주처인 국토부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최적노선을 선정할 수 있나”라며 노선 변경 주체에 의문을 표했다.

 

김 지사도 “선정할 수 없다”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심 의원은 ‘용역사와 파트너로 일하는 부서 과장이나 사무관 수준에서 과업수행계획서 일부 내용 삭제를 지시할 수 있는지’, ‘용역사 마음대로 영향권을 넣었다 뺄 수 있는지’ 등을 물었고, 김 지사는 “만약 지시했다면 훨씬 윗선하고 관련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지사는 경기도가 유관기관으로서 로우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경제성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에 “경제성 문제로 국한해도 로우데이터를 갖고 나름 해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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