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10명 중 4명이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민주·경기광주을) 의원이 23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한 7만 6136명 중 42.6%(3만 2466명)은 발급받지 못했다.

‘예술인활동증명’은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등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 수요가 늘면서 증명 신청이 대폭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신청이 늘고있는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9년 2만 6868명 ▲2020년 6만 6598명 ▲2021년 6만 9154명 ▲2022년 7만 6136명 등으로 증가했다.

신청자 대비 발급 받지 못한 인원도 2019년 8813명(32.8%), 2020년 2만 1369명(32.1%)에서 2022년 3만 2466명(42.6%)로 늘며 예술인활동증명 소요 기간도 3주(2019년)에서 18주(2022년)로 길어졌다.

임종성 의원은 “예술인활동증명 업무 담당 인력을 늘리고 예술인활동증명 발급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