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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김동연 “기득권 내려놓지 않아 특자도 약속 지켜지지 않았다”

국토위 道 국정감사에서 다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의미
경제·사회적 파급력, 경제 유발, 일자리 효과 등 특자도 비전 확인
“The 경기패스, 서울시 의식해 급조…속 빈 강정” 지적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나 지사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김민철(민주·경기의정부을) 의원의 ‘현역 도지사로서 처음으로 선거 공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걸고 지난달 26일 행안위에 주민투표를 건의했다.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약속을 지키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도민의 많은 뜻을 담아 함께 추진하자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조속한 주민투표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행안부 TF팀과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저희가 단계를 높여 협의를 하려고 하고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공해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자도 설치 시 파급효과에 대해선 “이 작업을 하면서 과연 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 때 구체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도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GRDP가 추가로 1.1%p, 일자리는 연간 6만 개 늘 것으로 예상되고 대한민국 전체로는 연간 추가로 0.31%p GDP 성장 효과가 올 것”이라고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건은 규제와 투자다. 기회특구, 평화특구에 지정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의원들을 향해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토위 의원들은 서울시와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기후동행카드 관련, The(더) 경기패스 추진 배경을 질의하기도 했다.

 

심상정(정의·경기고양갑) 의원은 “이미 도에서 추진 중인 교통정책을 종합하면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의식해 급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속 빈 강정처럼 대선주자급들의 정책 경쟁으로 소모되는 것 아니냐”며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도 돈이 없어 1년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포인트는 다양한 교통수단과 넓은 땅에 있는 도민들에게 현실적이고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1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 270만 명 중 경기패스를 하게 되면 50% 정도인 1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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