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대표의 추가 기소 사건 배당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날을 세우는 반면 야당은 오히려 이같은 여당의 주장은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날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재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국힘·비례)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다. 형사합의33부에는 이재명·정진상 두 사람이 피고인으로 있는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이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지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반면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저지른 행위고, (다른 사건들과) 피고인도 다르다”며 “결국 법원이 이 대표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꼼수’로 사건을 배당”이라고 꼬집었다.

조수진(국힘·비례) 의원은 지난 13일 이 대표가 국감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놓고 국감에 불참한 점을 짚으며 재판 지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형수(국힘·경북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도 “(이 대표 측이) 위증교사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 신청했다. 재판을 길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들은 공통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기헌(민주·강원원주) 의원은 “입법부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공정해야 될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하는 게 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더 그렇다”며 “집권여당의 경우 정치적 압력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민주·경기수원갑) 의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련 공소장이 무려 168쪽이고, 이 대표 변호인은 전체 수사 기록이 합쳐 400권에 이른다고 한다”고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은 “판사 입장에서 공소장 수백 페이지와 증거기록 수십만 장을 다 검토해야 하니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긴 공소장에 대해선 법원에서 형사소송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사건과 관련 없는 것은 과감하게 불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배(민주·서울성북갑) 의원은 “재판부가 배당을 하고 판결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법독립의 표증이고 표상”이라며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는 식으로 써놓아서 그런 것 같은데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은 쏙 빼서 법원을 압박한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