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024년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지자체 청소년 정책에 비상등이 켜졌다.

용혜인(기본소득·비례) 의원은 여가부가 용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예산 사업 설명자료와 17개 시·도 청소년 예산 분석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예산 38억 2000여만 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6억 3000여만 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 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 6000여만 원, 청소년 근로권익 예산 12억7000여만 원의 예산 등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예산들의 대다수는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구성돼 있어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 예산만으로 청소년 정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17개 시·도 입장이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부당대우 등 해결을 돕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폐지됐다. 충남과 제주만 해당 사업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이어가겠고 밝혔다.

117학폭신고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폭 상담을 운영해 온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세종에서만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성인권교육’은 경기, 세종, 제주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 활동 예산 사업과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에 대해선 부산, 전북, 세종 등의 지역에서 지자체 예산 일부라도 편성하여 사업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여가부의 이번 결정은 30년째 국가와 지자체가 고민해 왔던 청소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양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문화적 활동과 참여 활동을 통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가부는 청소년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