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가 공식화 된 가운데 30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잦은 군사도발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보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되려 정부가 남북 군사 충돌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년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서북 도서 일대에서만 3600여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북한은 합의를 매일 위반해 온 것”이라며 “이렇듯 우리만 준수하는 합의로 전락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보 역량을 위축시키고 대북 방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군 안팎에서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합의 유지를 주장하며 군사합의로 충돌이 줄어들었고 평화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는 것은 보고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예비역 장성 단체의 9·19 군사합의 공익감사 청구를 언급하며 “만약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면 (합의가) 우리 안보 역량을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를 겨냥해 “정부가 혹시 국제전 같은 돌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맹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자꾸 파기하려 한다”며 “(합의 후) 군사 충돌이 줄어든 사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감사원의 9·19 군사합의 검토에 대해선 “감사원은 아무 데나 감사하는,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이상한 조직이 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이 생명을 잃고 대량 파괴에 고통받는 그런 현실을 결코 방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보다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