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긴축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출 조정을 통해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어진 30분동안 국민의힘 의석에선 26차례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이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과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등 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해선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인상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해 24시간 지원 체제로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가구 모든 청년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또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묻지마 범죄’ 근절에도 앞장선다.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에 더불어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할 방침이다.

급작스런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한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위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킨다.

나아가 오는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에 병 봉급을 35만 원 인상한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3년간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국회를 향한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