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을 요구하는 금융당국의 목소리가 보험업계로 번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체감 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요구한 만큼 필수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져 보험료 인하율이 높아지면, 코로나19 이후 겨우 흑자를 기록했던 자동차보험이 다시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잉진료로 어긋났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달 초 보험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금융에 대해 논의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에 금융지주뿐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사 CEO(최고경영자)도 만나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사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상생금융)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안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둔 만큼,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인 자동차보험은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에도 반영될 정도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다.

통상적으로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비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조정 수준을 결정해 왔다. 매년 말 인상 또는 인하 여부를 결정하고 이듬해 2~4월 책임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올해의 경우 상생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조정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손해율이 개선되자 손보사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자동차보험료를 1~2%가량 낮춰왔다. 금융당국의 압박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년보다 인하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인하 폭이 3%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다만 손보업계는 2% 이상 내리기엔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자동차 운행량이 다시 늘며 손해율이 점차 오르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하 폭을 3%대까지 높일 경우,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보험료를 1%를 내릴 때마다 2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게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하 폭이 조금 더 높아질 경우 언제든 적자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과잉진료·허위청구 등으로 불필요하게 높아진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교통사고 경상 환자들의 과잉 청구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과잉진료도 큰 문제"라며 "보험료 누수를 막지 않으면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