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거나 다친 말을 안락사시키면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수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승마장 대표가 검거됐다.

과천경찰서는 23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민간 승마장을 운영하는 5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퇴역마 등을 안락사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말 용도 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악용해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원사업은 안락사 시킨 말 한 마리 당 150만~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이들은 총 63마리에 대해 수의사 명의의 가짜 안락사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849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A씨 등의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이후 A씨 등을 조사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아울러 이들은 보조금 신청 시 관계 부처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말 100마리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실제 안락사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나머지 63마리에 대해서는 허위 서류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보조금 849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한국마사회에도 통보해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마사회 측이 안락사 처리과정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하고, 말 식별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칩 리더기’를 통해 사업신청 말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