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농어민기회소득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방성환(국힘·성남5) 의원은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무리한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이 감액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방 의원은 “2024년 도 일반예산 대비 농정해양 예산의 규모가 3.5%에서 3.3%로 감소했다”며 “작년 대비 증액분도 2조 869억 원 중 농정해양 예산은 65억 원 증액돼 전체 증액분의 0.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내년 4분기 도입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올해 도가 확장 재정이라 했으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예산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은 줄어든 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 의원은 지난 2021년 농민기본소득과 최근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농어민기회소득 관련 법·제도 등 사업추진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전에도 유사 사업을 추진하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의회와 진통을 겪은 바 있다”며 “정책의 당위성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의 요구인데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순차적으로 필요성을 논의하자는 의회의 요구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농민기본소득 도입 3년 만에 어촌을 건너뛰고 갑자기 농어민 기회소득이 등장했다”며 “농민은 어민과 유사한 관점에서 지원받아야 함에도 기본소득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적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회소득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계속됐으나 사업의 정체성이나 추진 방향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등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경제 위기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적인 기회소득 도입은 건전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한편 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 3~7월 관련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내년 4/4분기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