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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적극 추진해야”

재생에너지 전환 잠재력 실현 방안 보고서 발간
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평균 절반 못 미쳐
재생에너지원 다변화·인센티브 제공 등 제안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이 도내 산업·기업 경쟁력과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로, 도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전환 잠재력,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의 전력 소비량(13만 3445GWh)은 전국 25%로 가장 많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3281GWh)은 전력 소비의 2.5% 규모로 전국 평균(6.9%)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도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약 2.48GW로 시장잠재량의 3.78%만 활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탄소중립 규제에 의한 탄소세 부과 시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운송서비스업 생산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도민 1000명 설문조사 결과 65%가 RE100 규제가 도내 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반대로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투자가 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77.7%가 동의했다.

 

거주 지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79.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기후위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불안감이 35.2%로 가장 많았고 폭우, 태풍 등에 의한 재산피해가 24.4%, 식량문제와 먹거리 물가 상승 22.1%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기 RE100은 신재생에너지 9GW 공급을 목표로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삼는 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백서에 따르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잠재량 중 태양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 나머지 에너지원은 잠재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적으로 경기도 RE100 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 대안인 태양광 잠재량 분석 결과 현재 규제를 모두 적용했을 경우 17.36GW로 신재생에너지백서의 시장잠재량보다 낮게 산정됐다.

 

각종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경기도 전체 면적의 83.3%는 태양광 입지가 불가능하며 주요 규제를 개선할 경우 설치가능면적은 약 2배로 증가하게 된다.

 

또 12개 시군의 이격거리 규제 및 영농형 태양광 규제를 개선했을 때 지상형 태양광 잠재량은 현재 기준 대비 각각 38.5%, 48.5%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원은 ▲태양광 외 풍력 시범단지 조성, (소)수력·바이오·양수·조력 등 재생에너지원 다변화로 재생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리파워링 전략 수립·기술혁신을 통해 설치부지 제약 조건 해소 및 재생에너지 생산 효율 증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지자체 목표 권고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협력 방안 강구 ▲분산에너지 확대에 따른 배전망 운영·관리 전담기구 설립 검토 및 재생에너지 조달·전력망 확충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현재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략의 7.65%에 불과해 경기도 전력소비량의 74.7%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적 잠재량을 최대한 시장잠재량으로 전환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역 차원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규제 및 법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소비가 많은 도에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생산하는 것은 도뿐만 아니라 국가 탄소중립 및 전력계통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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