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게 개편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유 시장이 이날 국회 행안위원들을 만나 이번 개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기대가 큰 것을 전달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시는 지난 6월 1일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입법절차를 거쳐 마련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화답하듯 국회 행안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해당 법률안을 상정했다.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치면 다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정부가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 주민 84.2% 찬성과 지방의회 찬성 의결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도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해 직접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인천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사업이자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큰 만큼 국회에서 법률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교흥(민주·서구갑) 국회 행안위원장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협의해 법률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유 시장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인천이 전국 인구수 2위의 광역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가야하는 상황을 전달, 인천시민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섬이 많은 인천의 지역적 특성상 섬 주민들의 사법적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으로 조속한 입법 통과를 위한 협조 요청 건의문도 전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