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주민투표 실시 요청에 추가 제출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치적 의도가 깔린 시간 끌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행안부는 도가 이달 중순까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것은 요청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백브리핑을 통해 이달 중순까지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북부특자도 설치와 관련해 도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지난 11일 제출됐고 검토 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는 것이 이유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이 거주하는 지역을 분리하는 것은 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만큼 주민투표 실시 전 북부특자도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한 보수 성향 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주민투표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언급하며 북부특자도 설치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경기도를 분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합리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500~600억 원을 날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행안부가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에 난색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시간 끌기’라는 의혹과 함께 ‘지방자치권 훼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된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속도를 내고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찬물을 껴 얹게 되는 만큼 행안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내년 4월 총선 이슈로 급부상한 상태다. 현재 도내 일부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고, 주민 의견 수렴 등에 들어간 상태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국회의원총선거 60일 전인 내년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주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행안부가 총선을 앞두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가진 행안부가 북부특자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하면 여당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며 “행안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총선 이후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 결정 여부를 질질 끄는 것은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훈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주민투표를 했다고 해서 북부특자도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투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견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행안부는 주민투표 실시를 미루는 과정에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원도의 주민투표는 쉽게 받아들이면서 경기도의 주민투표를 미루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조직”이라며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가로막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비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진정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려운 과정인 것을 알면서도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1400만 명의 전체 도민의 준엄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미온적 태도에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지금이라도 행안부가 도와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