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선8기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이 더 보완되고 확장되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분야별로 나눠 설명한 ‘2024년 경기도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도가 보고서를 통해 소개한 행정제도·정책은 총 5개 분야로, ▲일반행정 ▲복지·보건·여성·노동·교육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환경·도시·교통·건설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이다.

 

이중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일반행정·복지 강화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민원조정관제’의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한다.

 

이는 ‘핑퐁민원’에 대한 지침이 없어 체계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새해부터는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업무처리기준, 절차규정 등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력·상수도·통신 등 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가구의 상황을 점검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의 대상을 기존 1개시 400명에서 10개 시군 1800명으로 확대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신설해 지원하고 기존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도 대상·지원금을 확대해 운영한다.

 

아울러 도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360° 돌봄’을 본격 시행하며,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와 맞벌이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등도 지원한다.

 

실직,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의 도민들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도 긴급복지 사업은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액을 183만 3500원으로 21만 원 가량, 연료비는 15만 원으로 4만 원을 인상한다.

 

◇ 미래를 위한 투자, 교육·산업·경제 정책

 

교육 분야에서는 15~18세의 취약계층 청소년 100명을 선발해 3주 내외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뿐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 등도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지원 금액을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청소년 학습코칭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해 학습보충이 필요한 13~15세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지원한다.

 

도는 해당 서비스 시행을 위한 학습코치 대학생 400여 명을 선발·양성할 계획이며, 우수 학습자에게는 진로탐색, 집중학습을 위한 성장캠프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산업전시회 등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거나 도내 기업 36개사를 선정해 미디어 홍보를 지원하는 등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새롭게 선보인다.

 

아울러 국내외 바이오 인력양성 시설을 구축해 도내 고등·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 생산인력 교육과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 교통 확대·지원으로 도민의 이동권 보장

 

교통 분야에서는 1월 1일부터 도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공공관리제가 시행된다. 도는 내년 1200대 전환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전체 6200대를 공공관리제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5월에는 도민을 위한 새로운 교통비 지원정책인 ‘더 경기패스’가 출시돼 19세 이상 전 도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53%의 요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또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서울-인천’간 협약을 체결해 특별교통수단의 수도권 전역 운행을 시작한다.

 

도는 서울-인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내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광역이동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똑버스 운행 확대, 똑타 앱 택시·공유자전거 이용·결제 서비스 개시,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대상 포함,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농업·축산 지원 및 반려동물 문제 해결

 

농업·축산 분야에서는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농업 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도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등을 신규로 시행한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학대, 유기, 사육 포기 등 위기동물에 대한 2차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을 지원한다.

 

도는 사육포기자가 동물인수 신청 시 인수대상 요건, 절차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이에 내년부터 시군 위기동물 상담센터에서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을 실시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