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내 대도시들이 올해부터 지능형 CCTV 일부·전면 전환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도 이같은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타 도시들은 자체 사업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신림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 방지에 힘쓰고 있는데 도 또한 더 이상 강력범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우려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한 도 예산 심의에서 지능형 CCTV 관련 예산에 대해 신규 편성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증액 편성 얘기가 나왔었지만 행정안전부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어 무산됐다”며 “국비 지원 여지가 있지만 행안부가 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올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도 지능형 CCTV 관련해서 도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아예 없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10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CCTV를 100% 지능형 CCTV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업의 법·제도적 근거가 없어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실질적인 보급 시기는 오는 2026년부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가 행안부 사업 절차를 기다리는 것은 ‘우유부단’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 없이 시 자체 사업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보강하는 서울시, 인천시와 비교하면 도의 조치는 다소 소극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1265억 원을 투입해 시내 전역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2028년까지 210억 원을 들여 지능형 CCTV 2500대를 설치하겠다고 지난달 14일 밝혔다.

각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비·구비 매칭으로, 인천시는 전액 시비로 각 사업을 진행하며 행안부 사업과는 별개로 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순수하게 시비·구비로 매칭해 진행하는 자체 사업”이라며 “현재 국비 지원에 대한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도 “올해 사업은 전액 인천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진행한다”며 “행안부 관련 사업이랑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CCTV 기술력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축에 속하는데 지능형 CCTV는 현존 기기 중 가장 첨단화된 관제가 가능하다”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안부 예산을 기다리는 것보단 예산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통해 도내 치안 수요가 많은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능형 CCTV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능형 CCTV는 기존 상용화된 CCTV 대비 화질이 선명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해 움직임이 있는 물체를 감지·분류하며 사전에 정의된 사건을 자동 식별해 24시간 관제가 가능하다.

한편 현재 도내에 설치된 전체 CCTV 수는 약 15만 대이며 이 중 지능형 CCTV 비율은 약 31%로, 일부 치안 수요가 있는 시군에서는 지능형 CCTV의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