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1일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며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음식을 돌린 혐의는)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2020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