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극한호우,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복구 등에 한정해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재난관리기금을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도 바꿨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 원 늘어난 557억 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먼저 재난 대응·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주 사용 대상을 예방·대비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으로 넓히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응급 복구, 각종 대응 훈련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주로 활용했다면 올해부터 재난을 예방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현재 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지하차도 자동 진입 차단시설 설치, 하천변 차단장치 설치 등 8개 사업으로, 풍수해 관련 사업은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군 소관 시설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시군 소관 공공시설에도 신규 확대 지원한다.

기존 도 재난관리기금은 지방하천 준설, 지방도 자동 염수분사장치 등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중점 사용해 시군 소관 시설은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도는 이번 겨울 이후 제설취약구간으로 판단되는 시군 관리 도로에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갑작스러운 재난피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사용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편성했다.

도는 전체 재난관리기금 중 210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을 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 항목으로 편성해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즉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했다.

지난해 11월과 이달에도 대설, 한파 대책으로 기금 62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올해 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316억 원이다. 본예산 기준 3407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새해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했다”며 “8개 사업에 557억 원을 투자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