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토지정보 분야와 관련된 8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추진계획은 도민 공감과 토지정책 실현을 위한 8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86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8대 전략은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등이다.

또 ▲부동산범죄 엄정 수사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도 포함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다.

또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해 안심·책임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도로명 상세 주소가 없어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

아울러 지적재조사 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 연계 협업을 통합해 사업의 시너지를 증대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시지가 업무 제도개선반 운영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과 연속지적도 정비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등도 계획하고 있다.

▲재난·재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드론 긴급 항공촬영 지원 ▲고가·지하·내부도로 등 3차원 입체주소 및 농로, 숲길, 항·포구에 도로명주소 부여 확대 등 업무도 추진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 업무는 도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도,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